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사실조사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사실행위

사실증명

틀림없이 그러한가ㅓ를 알아보거나 인정하거나 또는 그런 인정

사실조사와 사실증명의 관계

  • 사실증명 자료(증거)의 수집활동으로서의 사실조사
  • 사실증명의 자료(증거)의 체계적 정리활동으로서의 사실조사

사실증명 등 서류의 기능

  • 행정상 인ㆍ허가 및 신청의 요건 및 요건사실 입증의 기능
  • 분쟁 예방 기능
  • 사건 해결 기능
  • 사실인정 자료로서의 기능

사실조사 방법 및 기법과 도구

  • 디지털 포렌식
  • 거짓말 탐지기
  • CCTV
  • 탐문기법
  • 화재감식(발화지점 등)
  • 지문식별
  • 연고감 및 지리감 수사-감별수사기법
  • 필적 감정
  • 인터넷 자료 수집 및 활용

사실조사보고서 및 사실증명 서류(사례)

  • 수목식수 실측결과 통보(수목식수 사실조사보고서)
  • 녹취록(녹음파일)
  • 법인실재확인 조사보고서(계약법인 소재확인)
  • 통보서(주위토지통행권 부정통보)
  • 내용증명(임대보증금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