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

적용대상(유형)

  • 순국선열
  • 애국지사
  • 전몰군경(戰歿軍警)
  • 전상군경(戰傷軍警)
  • 순직군경(殉職軍警)
  • 공상군경(公傷軍警)
  •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 참전유공자
  •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 4·19혁명공로자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법인설립

법인의 의의(意義)

민법, 상법, 특별법 등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 또는 재산

법인의 유형

  • 구성실체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법정법인

법인설립허가 판단기준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설립허가 신청 구비서류

  •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 정관
  • 설립취지서
  • 발기인 인적사항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
  • 회원명부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개발 인·허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0,000㎡ 미만, 공업지역은 3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000㎡ 미만
  • 관리지역 및 농립지역은 30,000㎡ 미만(당해 시·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미만

허가절차

  • 허가신청(민원인)
  •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시장, 군수, 구청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주택 근린생활시설 제외)
  • 허가통보
  • 이행보증금 등 예치 납부 후 허가증 수령

허가종류

  • 산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 건축허가
  • 도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 공유수면(구거) 점용허가
  •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 용도 폐지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
  • 사도개설허가
  •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 공원(녹지)점용허가
  • 건설업 관련 등록
  • 공장설립 및 등록

건설업

면허종류

  • 일반건설공사업(종합건설)
  • 전문건설공사업(주택공사)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업

준비절차

  • 법무사, 경영지도사 비용 협의
  • 소요비용 최종 견적
  • 업무 계약
  • 발기인 대표 개인통장 1.5억원 입금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 개설
  • 법인통장으로 이체
  • 법인통장에서 공제조합 출자금 납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업체 신규 신고
  • 경력신고 및 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 법인통장 20일간 유지
  • 경영진단
  • 건설업면허등록신청
  • 건설등록증 발급

민원행정 및 계약

특징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

기능

행정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의 주민 참여적 기능,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 등

민원종류

  • 일반민원
  • 고충민원

공무원 소청심사

소청심사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하는 제도

고충심사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와 인사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는 제도

소청심사청구 방법

  • 주소,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 소청의 취지
  •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기재된 일자로부터 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등을 기재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

노동행정

노동법

산업혁명 이후 노동이 자본에 예속되어 근로자의 인권이 크게 회손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비롯

노동행정

  • 개별노사관계 :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
  • 집단노사관계 :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구성

개별노사관계

  • 근로계약
  •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대지급금

집단노사관계

  •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신청
  • 노동조합설립 신고

산업재해보상

  •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보험급여 지급 권리구제

고용보험 급여

  • 실업급여
  • 모성보호사업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인증제도와 기업경영컨설팅

인증제도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구분

  • 법적근거의 유무 : 법정인증제도(의무인증, 임의인증), 민간인증제도
  •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 기업인증, 국재외 기업 자체적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 / 시스템 인증 등
  • 해외인증 : 국제규격 인증제도(제품 / 서비스의 수준 유지), 나라별 자체적인 인증제도

운용

  •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 인증원 등에서 수행
  • 시험(Testing)
  • 검사(Inspection)
  • 인증(Certification)

행정기관별 인증제도

  • 고용노동부(5건)
  • 공정거래위원회(2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건)
  • 관세청(1건)
  • 교육부(3건)
  • 국토교통부(34건)
  • 기상청(3건)
  • 농림축산식품부(20건)
  • 문화재청(1건)
  • 문화체육관광부(10건)
  • 방위사업청(4건)
  • 보건복지부(11건)
  • 산림청(10건)
  • 산업통상자원부(26건)
  • 소방청(7건)
  • 식품의약안전처(5건)
  • 여성가족부(2건)
  • 중소벤처기업부(1건)
  • 특허청(1건)
  • 해양경찰청(2건)
  • 해양수산부(22건)
  • 행정안전부(10건)
  • 환경부(19건)

법정인증제도(국가통합인증마크(KC))

  • 산업통산지원부(6건)
  • 국토교통법(4건)
  • 해양수산부(1건)
  • 환경부(2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
  • 소방청(2건)
  • 행정안전부(1건)
  • 고용노동부(2건)
  • 방위사업청(1건)
  • 환경부(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