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 무효 등 확인 또는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쟁송절차

행정심판 종류

  • 취소심판
  • 무효 등 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 절차

  •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
  • 심리기일 통보
  • 재결서 송부

토지보상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권보상

요건

  • 공공필요성
  •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재산권에 기인한 특별한 희생요구
  • 보상규정의 존재

손실보상의 기준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 고려 산정

영업 등의 손실보상

  • 영업보상(휴·폐업 보상, 휴직 및 실직보상)
  • 영농손실보상

학교폭력 구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ㆍ유인, 명예회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유형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